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의뢰인이 “단순한 욕설일 뿐인데 왜 성범죄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의 잣대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감정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본 분석은 게임 중 욕설이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경계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통매음의 핵심 요건: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해석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다.
많은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욕망을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성적 욕망’의 목적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단순히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 역시 이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흥분 여부와 무관하게,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홧김에 한 욕설’이라는 항변의 한계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이라는 변명은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항변이다. 의뢰인들은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적인 격앙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관적인 동기보다 객관적으로 표출된 언어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중시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반드시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직접적인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까지 포괄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예: 대법원 2017도16402 판결, 대법원 2020도16480 판결 등)
이는 즉, 설령 주된 동기가 분노 표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면 통매음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바보”나 “멍청이” 같은 욕설이 아닌, 상대방의 성기나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비하 발언을 사용했다면 ‘홧김에’라는 주장은 그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된 단어의 성적인 함의,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Legal Insight: 결론 및 전략
결론적으로,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의뢰인의 주관적인 ‘홧김’이라는 감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며, 발언의 객관적인 성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무죄 주장 전략: 만약 발언 내용이 성적인 목적을 입증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단순한 모욕에 불과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된다. 이 경우, 발언의 맥락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양형 감경 전략: 만약 발언의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실적인 목표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 초범 여부, 동종 전과 유무.
- 발언 당시의 특수한 상황 (예: 극심한 도발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핵심은 의뢰인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감옥에서 빼낼 논리와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