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탄 정부는 셋째 아이 이상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복의 나라’로 불리던 부탄이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는 모습이 새삼스럽다. 과거 부탄을 방문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놀고 가족 단위의 모습이 흔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부탄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약 2.4명에서 2023년 1.8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인구 대체율(2.1명)을 밑도는 수치다. 정부가 현금 지원 정책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감했고, 정부는 현금 지원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부탄의 출생률 하락 배경에는 도시화,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부탄의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 11%에서 2022년 43%로 급증했으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같은 기간 8%에서 28%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의향 감소로 이어졌다. 부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5~29세 여성 중 미혼 비율이 5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경제적 이유보다는 개인의 삶의 방식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접하며 파일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떠올랐다. 사회 변화는 항상 데이터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부탄의 인구 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엑셀 파일이나 보고서를 다루다 보면 출생률, 사망률 같은 지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회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걸 깨닫게 된다. 부탄의 사례는 그 변화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예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 분석한 한국의 출산율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부탄의 1.8명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은 더딘 상황이다. 이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설하자면, 부탄의 정책은 단기적 처방에 가깝다.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한국의 경우에도 위키백과의 저출산 문서를 보면, 육아 환경, 주거 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부탄 역시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탄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는 현대화 과정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되면서 육아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또한, 부탄의 주거 비용은 수도 팀부에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젊은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현금 지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지는 의문이다. 한 인구학자는 “부탄의 정책은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지만,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함의는 이렇다. 부탄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경제적 풍요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오히려 아이를 적게 낳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물론 이혼 문제뿐 아니라 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언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권리 보장이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이 32%에 불과한데, 이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부탄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부탄의 사례는 ‘행복’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걸 보여준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부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부탄 정부는 2025년까지 출산율을 2.0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편, 부탄의 GNH 지수는 2022년 0.75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감이 중요하다는 부탄의 가치관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필자는 부탄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탄이 현금 지원 외에 육아 시설 확충이나 유연 근무제 도입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한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부탄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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